[2] 개인파산신청 성공사례

[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신청/ 장애인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커피전문점 창업실패 등 개인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증대/ 개인파산 잘하는 ..

최성중 법률사무소 2020. 2. 5. 15:04

1. 사건의 기본 사항

 

▶ 나   이 : 1983년 생

▶ 직   업 :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 거주지 : 경기도 성남시

▶ 채무금 : 170,971,145원

▶ 결   과 : 채무 전부 면책

 

 

2. 채무발생 경위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하는 정신장애 3급 장애우 입니다. 과거 커피전문점 창업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증대 되었고, 당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와 개인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사업실패 후 변제하지 못해 전부 빚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우울, 불안, 불면, 분노, 자살사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채무는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결과

 

 

가. 장애인증명서

 

신청인은 정신장애 3급 장애우 입니다.

 

 

나. 채권자목록

 

신청인의 채무는 원금이 130,307,782원과 이자 40,663,363원을 합쳐 총 170,971,145원이며, 수원지방법원의 면책결정으로 채무전부를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채권자목록

 

 

4. 면책결정

 

수원지방법원 면책결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