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중 변호사의 회생파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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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화성 개인회생 성공사례] 대기업에 다니는 높은 연봉의 직장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 화성시에 거주하는 직장인의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 성공사례 1. 화성 개인회생 성공사례 화성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화성시 소재에 있는 경우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입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입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높은 연봉의 직장인도 개인회생이 가능할까요? 간혹 소득이 많으면 개인회생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연봉이 많다고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득에 비례하여 채무가 적다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이런 분들은 직장에서 받는 급여로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겠죠?). 높은 연봉으로 채무를 변제하다 보면 변제율이 100%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 또한 원금의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는데, 원금의 100%를 변제한다고 하더라도 이자 채무를 변제하지 않기 때문에.. 더보기
• (9)★[안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변제율이 일반개인회생채권 원금의 16% 상당인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 공고 1. 안산 개인회생 성공사례 이 사건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의뢰인의 개인회생신청 성공사례입니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경우 개인회생신청 관할은 수원지방법원이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안산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사건은 본원인 수원지방법원에만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안산에서 수원지방법원 앞에 위치하고 있는 저희사무실로 직접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방문상담은 상세하고 꼼꼼하게 이루어져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접수하게 되었고, 결과는 60개월동안 원금의 16%를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원금의 84%와 발생한 이자는 모두 탕감을 받게 되면서 채무의 부담을 많이 덜게 되었고, 좋은 .. 더보기
• [수원시 개인회생신청]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67년생 김**님의 수원지방법원 변제율 100%의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1. 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인은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면서 얻는 소득이 있었지만,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자를 납부해도 빚은 줄어들지 않는 반면 생활은 계속 더 힘들어지는 상황에서 도저히 빚의 굴레를 벗어나 살아갈 방법이 없어 부득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67년생 ▶ 직 업 : 비정규직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 변제율 : 원금의 100% 상당 ▶ 변제기간 : 60개월 3. 개인회생 인가결정 ▶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더보기
• [수원 개인회생신청] 수원지방법원 개인회생성공사례/ 오빠의 연대보증채무/ 동물병원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얻는 수입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변제율 32%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례 1. 개인회생 성공사례 신청인은 오빠의 연대보증채무를 변제하면서, 할머니의 요양비까지 부담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채권자가 매일 찾아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상황이었지만 신청인의 수입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도저히 보증채무까지 변제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86년생 ▶ 직 업 : 동물병원 직원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 채무금 : 55,373,620원 ▶ 변제액 : 17,631,600원 ▶ 변제율 : 원금의 32% 상당 ▶ 감면액 : 약 3천 800만원 ▶ 변제기간 : 60개월 3. 개인회생 인가결정 ▶ 수원지방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더보기
• [서울시 개인회생신청]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성공사례/ 서울시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49년생 김**님 변제율 26%의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1. 개인회생성공사례 신청인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의 사정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2017. 4. 20.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49년생 ▶ 직 업 : 회사원 ▶ 주 소 : 서울시 ▶ 변제율 : 원금의 26% 상당 ▶ 변제기간 : 60개월 3. 개인회생 인가결정 ▶ 서울회생법원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더보기
• [수원지방법원 개인파산면책 성공사례 ]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신청/ 장애인 개인파산신청 후 면책결정/ 커피전문점 창업실패 등 개인사업실패로 인한 채무증대/ 개인파산 잘하는 .. 1. 사건의 기본 사항 ▶ 나 이 : 1983년 생 ▶ 직 업 : 무직 (기초생활수급자) ▶ 거주지 : 경기도 성남시 ▶ 채무금 : 170,971,145원 ▶ 결 과 : 채무 전부 면책 2. 채무발생 경위 신청인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 생활을 하는 정신장애 3급 장애우 입니다. 과거 커피전문점 창업에 실패하면서 채무가 증대 되었고, 당시 부족한 생활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한 신용카드와 개인사업 자금으로 대출받은 금액은 사업실패 후 변제하지 못해 전부 빚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신청인은 우울, 불안, 불면, 분노, 자살사고 등의 증세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는 등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채무는 변제할 방법이 없어서 부득이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3. 사건의 진행 결과 가. 장.. 더보기
• [서울시 개인회생신청]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신청 성공사례/ 사기피해로 채무증대/ 보이스피싱피해금 개인회생신청/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개시결정과 변제계획인가결정공고 1. 채무가 발생한 경위 신청인은 아버지가 위암으로 투병생활을 하시면서 생계비를 비롯한 많은 병원 치료비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간의 치료비와 수술비, 약값은 전부 신청인의 빚이 되었고, 빚을 갚으려고 시간 외 근무와 파견근무까지 도맡아 일을 했지만 빚을 갚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금리에 돈을 빌려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 일로 어려운 형편이 더 어려워졌고,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아도 형편은 조금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월급을 받아도 이자를 내고나면 생활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기본 사항 ▶ 생 년 : 1978년 생 ▶ 직 업.. 더보기
•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별 개인회생 생계비용과 개인회생 변제금] 1인 가족(가구), 2인 가족(가구), 3인 가족(가구), 4인 가족(가구), 5인 가족(가구), 6인 가족(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1. 개인회생 생계비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생계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의 60%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회생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가용소득)를 변제금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부양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가족)가 1,054,316원, 2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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