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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회생 이야기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가구별 개인회생 생계비용과 개인회생 변제금] 1인 가족(가구), 2인 가족(가구), 3인 가족(가구), 4인 가족(가구), 5인 가족(가구), 6인 가족(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1. 개인회생 생계비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준으로 채무자의 생계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의 60%는 최저생계비의 150%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회생법원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개인회생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 이 생계비를 제한 나머지(가용소득)를 변제금으로 투입하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 부양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을 생계비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2020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2020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인 가구(가족)가 1,054,316원, 2인.. 더보기
[채무자대리인통지] 개인회생 금지명령기각시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이용한 채권추심금지방법/ 금지명령신청 기각사유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1. 금지명령 기각 사유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을 수 있는 금지명령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지명령은 신청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허가결정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금지명령이 기각될까요? 기각사유를 살짝 나열해 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경우 ㉯ 최근 취업자인 경우 ㉰ 소득이나 직장이 불분명한 경우 ㉱ 최근 채무가 과다한 경우 물론 위 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조건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혹은 금지명령의 필요성 등 여러 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채무자 대리인 제도 만일 금지명령신청이 기각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 더보기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신청시 필요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개인회생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기본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회생 준비서류 개인회생신청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둘째, 소득에 관한 자료 셋째, 재산에 관한 자료 그럼 위 세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는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말합니다. 이 자료들은 법원에서 신청인의 주소나 성명을 확인하고 신청 관할이나 부양가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나. 소득에 관한 자료 소득에 관한 자료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계좌내역, 급여명세표, 소득금액증명,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있으며.. 더보기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두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변제 재원 파산절차에서는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청산가치를 고려하여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2. 관리처분권의 행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간혹 압류된 재산 등에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어 관리처분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3.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로 채무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 감도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가 없으므로 파산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고,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더보기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 자격조건과 필수 요건/ 개인회생절차의 이용대상 1. 부채액의 한도 개인회생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부채금액에 한도가 있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등의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그 밖에 일반회생채권은 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개인채무자 개인회생은 개인채무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식회사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법인은 법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3.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자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자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부채액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 자영업자)인 경우 신청이 .. 더보기
개인회생 좋은 결과를 원하시나요? 개인회생! 어려운 사건도 문제없이! 수많은 사건을 진행하면서 쌓은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확실하게 인가결정까지 도와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최성중 법률사무소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2 신명프라자 301호 (하동 987-4) place.map.kakao.com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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